'썰전' 유시민 "양적완화, 돈 풀어서 돈 쓰게 만들겠다는 것…경제주체가 바보냐"

'썰전' 유시민, 양적완화 설명.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썰전' 유시민 작가가 최근 정치적 이슈인 '양적완화'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7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양적완화는 확장적 통화정책 또는 통화량 확대 정책을 말한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에 전원책 변호사가 "좀 쉽게 얘기합시다. 그냥 돈 찍어내는 거다"라고 말하자, 유 작가는 "돈 푸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제기한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유 작가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저금리를 해주면 기업들이 금융 부담이 줄어드니까 투자를 많이 할 거 아니냐"며 "그래서 불경기에는 저금리 정책을 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초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다. 금리 가지고는 경제를 못 움직이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유 작가는 "그러니까 돈을 바로 풀자는 것"이라더니 "그런데 우리 법이 정부가 직접 한국은행에서 차입을 못 하게 돼 있다.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서 정부에 못 주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니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시중 금융기관이 국채를 매입해서 갖고 있으면 그 국채를 한국은행이 다시 사서 돈을 주겠다는 거다"라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더 풀어서 통화량이 많아진 것 같은 착각을 해서 '경기 괜찮나보다. 돈 써야겠다' 이렇게 만들겠다는 건데, 다른 경제 주체들이 바보냐"며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