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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10년 취업금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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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예외 없이 제한…"현행 제도 교정해 합헌적으로 운영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면제·유예된 때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개설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씨는 2014년 7월 인천지법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6월 및 치료감호 등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15년 1월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10년 취업금지 위헌"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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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력에 기초하여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 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일률적으로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 등을 10년간 금지하고 있다"면서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여전히 피치로감호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으므로, 치료감호제도의 취지와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설령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하는 결격제도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범의 위험성이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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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및 그 관계자들이 이 기관을 믿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이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이 같은 공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재판부의 의견은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면서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교정해 합헌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정문에는 독일의 입법례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설시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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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교통 접근성 세계 16위 도시 서울의 다른 얼굴은 교통이라는 편의에 닿는 격차 역시 큰 도시라는 점이다. 교통망의 비약적 확충은 지역 균형이라는 목표를 추구했지만 한쪽에선 과밀화, 다른 한쪽에선 사각지대를 낳았다. 75년 대중교통의 역사를 가로질러 이제는 인공지능(AI) 교통 시스템이 구축되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교통 빈곤층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교통 격차는 삶의 질 불균형을 낳는다. 아시아경제가 그 실상을

  • 25.07.2108:00
    "목동 학원 땜에 이사요?…아뇨, 우리 앤 '광명 200번' 버스 타고 가요"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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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이 사교육을 흡수했다면 '역방향 설계'로 분산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자본과 인구가 밀집된 지역 중심으로 교통 설계를 짜왔던 과거와 달리 '교통 분산'과 '균형'에 초점을 맞춰 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대표적인 교통 격차 해소 시도로 꼽힌다. 2007년 제정한 이 법은 특별시·광역시 중심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

  • 25.07.2108:00
    "지방에선 주말 비행기 타고 서울로 학원 유학"⑩
    "지방에선 주말 비행기 타고 서울로 학원 유학"⑩

    "지방 학원은 고사 직전입니다." 이유원 한국학원연합회장은 "교통이 수도권 중심으로 발달하면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월성 사교육'은 수도권에 몰렸다"고 했다. 최근 서울 성북구 보문동 사무실에서 만난 이 회장은 "지방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 여건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모든 탓을 '교통'으로만 돌릴 순 없지만 결과적으로 수도권을 향해 뻗은 철도망이 지방 아이들을 블랙

  • 25.07.1408:00
    관악산 가기 편해진 '신림선'?…서울 곳곳 박아 넣는다는데, 빚만 쌓이네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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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교통 접근성 세계 16위 도시 서울의 다른 얼굴은 교통이라는 편의에 닿는 격차 역시 큰 도시라는 점이다. 교통망의 비약적 확충은 지역 균형이라는 목표를 추구했지만 한쪽에선 과밀화, 다른 한쪽에선 사각지대를 낳았다. 75년 대중교통의 역사를 가로질러 이제는 인공지능(AI) 교통 시스템이 구축되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교통 빈곤층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교통 격차는 삶의 질 불균형을 낳는다. 아시아경제가 그 실상을

  • 25.07.1408:00
    한계 찍은 교통행정, 수요 맞춤형으로 새 판 짜야⑧
    한계 찍은 교통행정, 수요 맞춤형으로 새 판 짜야⑧

    경전철과 마을버스 등 중소 규모 교통망의 위기는 수요와 공급이 어긋나면서 시작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교통 서비스의 불균형으로 이동권 보장이 더 어려워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새 정부가 세밀한 교통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41%다. 폴란드(39%), 오스트리아(34%), 일본(30%) 등을 제치고 세계 1위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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