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리모델링 개정안 여전히 규제투성이"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리모델링 규제완화 등을 하겠다며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규제 투성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성남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월28일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세대 간 내력벽을 일부 철거하려면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리모델링을 하면서 수반되는 보수, 보강구조을 반영하지 않고 현 상황만 놓고 안정성을 평가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내력벽 철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성남시의 주장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있어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수직증축을 하면서 4차례의 안전진단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내진설계를 현행 기준 이상으로 강화해 더 안전한 건축물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내력벽 철거 등에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전국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도 이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가 주민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성남시에는 5개 단지 405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중 4개 단지 3494가구가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해 법안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