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無 구조조정]쏟아지는 실업자, 갈 곳도 받아줄 곳도 없다

현대중노조의 집회모습<사진=현대중노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조선과 해운업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면서 고용대책이 사실상 실업대책으로 모아지고 있다. 고용유지보다는 추가적인 대량 감원을 전제로 한 실업대책이다.

실업대책의 경우 한시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구직은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방안과 기술이나 직업훈련을 받아 다른 업종에 재취업하는 방안, 창업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찾는 방안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방안도 거리로 쏟아지게되는 잠재실업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만명 감원설 나오는 거제…울산 현대중도 3천명 감원설

27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형 조선사 중 대우조선에 대해 당초 계획 대비 추가인력 감축, 급여체계 개편, 비용절감 등을 포함한 추가 자구계획 수립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주채권은행이 최대한 자구계획을 요구한 뒤, 선제적인 채권관리 차원에서 자구계획 집행상황에 대해 관리토록 하기로 했다.

작년말 기준 대우조선의 직원은 1만3199명으로 평균 근속연수는 16.8년에 이른다. 삼성중공업은 1만3974명(평균근속연수 12.5년), 현대중공업은 2만7409명(평균근속연수 16.3년) 등 조선 3사의 직접 고용인원만 5만4582명이다. 여기에 협력사 등을 포함하면 15만명 내외로 알려져있으며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50여명이 조선산업에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우조선과 삼성중이 소재한 거제는 조선업 침체에 따른 '2만여 명 감원' 예고라는 현실적인 위기감이 감돈다. 3월 말 현재 대우조선 사내 협력업체와 종사자는 187개사에 3만1727명, 삼성중공업은 144개 사에 2만6403명에 이른다. 신규 수주가 없다보니 연내 2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현대중도 전체 인원의 10%이상인 3000명을 희망퇴직 형식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대중의 경우 사내협력사 근로자 절반 이상(2만여 명)이 몰린 해양플랜트 사업이다. 2014년 말부터 수주가 한 건도 없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하반기에는 이미 수주한 8개 공사 가운데 3개가 끝나기 때문에 원청과 계약 해지되는 사내협력사와 근로자도 5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구조조정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 임금삭감 추가감원 전제로 대책마련

정부는 근로자 실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업자 수가 전체 근로자의 5%를 넘어야 지정할 수 있는 '고용위기지역' 제도와 달리,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해 지정할 수 있다. 실업자가 넘쳐나는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고용 안정대책을 적용하자는 취지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실업자는 물론 재직자를 위한 다양한 고용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업자는 현재 최대 8개월간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6개월 연장해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나 '내일배움카드' 등으로 재취업 훈련도 지원받는다. 각종 취업특강 및 채용박람회도 열린다.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하면, 정부는 임금의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한다. 재직자 훈련비 지원이나 생계비 융자 등도 이뤄진다.지정 기간은 1년 범위에서 고용정책심의회가 결정한다. 지원 이후에도 고용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정부가 반드시 그 업종에 속하는 모든 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사정 등 특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고액연봉을 삭감하고 사람을 더 내보내야 지원한다는 것이다.

-남은 사람도 어렵고 떠난 사람은 더 어렵다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조선 3사와 해운 2사의 살아남은 재직자는 연봉삭감과 복지축소 등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떠난 사람들은 퇴직금과 위로금 등을 받고 재취업,창업 등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

하지만 조선,해운의 근로자들이 대체로 평균 근속연수가 15년 이상이 가장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이전 수준과 같은 임금,복지의 사업장으로 재취업하는 길은 어렵다. 창업을 택한다고 해도 현재의 경기상황과 소비여건 등을 감안하면 99%가 실패하는 자영업의 길로 들어서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대량실직 사태로 몰고온 대주주와 경영진 등에게도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면서 대주주 사재 헌납, 임원 임금 삭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과 해운에서 시작한 감원의 바람이 건설,철강,석유화학 등 이른바 5대 취약업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언론사 국장단과의 간담회에서 파견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은퇴를 하고 나서는 할 수 있는 게 자영업으로 치킨집이라든가 뻔하다"며 "파견법은 자영업자들이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가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수 있는 근본 대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