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재차관 "민자사업 발굴에 박차..작년보다 1.2조원 늘릴 것"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올해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려 한다"며 "지난해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금액이 민간투자비로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차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조달청에서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에서 민간투자는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민간투자 실적은 약 4조6000억원이었다. 올해는 이보다 1조2000억원가량 늘어난 5조8000억원(92개 사업)을 민간투자비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송 차관을 비롯해 기재부 등 관계 부처 당국자,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민간투자 정책 방향과 투자 계획을 담은 '2016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용산~강남 신분당선 복선전철 및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시협약 변경안도 의결했다.

우선 위원회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통해 ▲임대형(BTL) 민간 제안을 허용하는 법 개정에 맞춰 민간 편의를 제공하고, 주무 관청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만드는 한편 ▲주무 관청의 사업 취소 시 보상 여부가 불분명했던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비타당성 신청사업 중 민자적격성 실익이 없는 사업은 필수 민자검토시설에서 제외하고 ▲타당성 분석이 아닌 협상·협약안 검토 등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외 지방연구원이나 공공기관 등도 수행토록 해, 전문기관이 사업단계마다 주무 관청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분당선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 정부는 ▲우선 착공이 가능한 신사~강남구간 개통 시 수원(광교)~강남 도심지(신사)까지 전철로 한 번에 갈 수 있어 교통 편의가 향상되고 ▲전체 구간(용산~강남) 개통 시 지하철 1·3·7·9호선, 경의선, 중앙선 및 KTX 등과 환승이 가능한 수도권 광역철도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사업은 수도권 3개 고속도로(평택~수원, 수원~광명, 광명~서울)와 연결돼 수도권 서북부 지역 교통혼잡 해소 및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실시협약 변경으로 방화대교~권율대로 간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정부는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