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진·예산낭비·일자리 등 재정사업 현장점검 강화키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집행 부진, 예산 낭비, 일자리 등 이슈가 되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4회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집행현장조사제 추진 등 현장점검 강화, 집행과 예산편성간 연계 강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도입키로 한 '집행현장조사제' 운용 방안을 마련했다.

집행현장조사제는 재정 집행단계에서 비효율성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점검해 예산안 편성 등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것이다.

정부는 집행현장조사제와 관련해 일차적으로 담당 부처가 비효율·낭비사업 및 집행부진 사업을 수시로 점검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주요 사업은 관계부처 합동의 '집행현장 점검단'을 구성, 분기별 또는 상시로 현장점검을 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주요 점검대상사업은 집행부진사업, 예산낭비 등 비효율 사업, 일자리 등 민생사업 중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또 집행과 예산편성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3년간 3년 연속 집행률이 70% 미만인 연례적 집행부진사업 등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수립하지 않으면 2017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집행이 부진하면 예산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모아시스템'(http://www.ilmoa.go.kr)을 통해 일자리사업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7월까지 일자리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사업의 체계적 관리로 수요자 위주의 사업개편,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전달 체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송언석 차관은 "최근의 경기 흐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1분기에 이어 상반기 전체로도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야 한다"고 관계부처 및 기관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송 차관은 "상반기 조기집행 실적을 토대로 우수한 부처 및 기관에 대한 표창을 하고 공공기관의 조기집행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포함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