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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CSIS 소장 "대북제재 효과적, 이제 시작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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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CSIS 소장 "대북제재 효과적, 이제 시작한 것" 미국 외교분야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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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미국 외교분야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은 26일 "북한이 계속 도발행위를 하면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하고, 제재를 통해 압박을 강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햄리 소장은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아산플래넘 2016'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제재가 효과적일 수 있으며, (제재는) 이제야 시작한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렇게까지 강력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 제재를 더 강력히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햄리 소장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 대해 "김정은은 결국 끝이 안 보이는 길을 걷고 있다"며 "핵무기가 궁극적으로 안정과 정당성을 보증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 "세계가 그들(북한)을 정당한 국가로 받아들이도록 폭력을 이용해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수년간 이어온 패턴이며, (최근) 좀더 위험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햄리 소장은 미국 대통령선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 등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국방이나 외교 등 미국의 제도권 의견은 아니다"며 "미국이 그동안 한국, 일본, 나토(NATO)와 형성한 동맹관계는 자국(미국의) 이해관계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햄리 소장은 한국 내 일부의 핵무장론에 대해 "한국은 많은 윤리적 의무를 갖고 있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만약 핵개발을 하면 그와 같은 윤리적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며,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미국의 핵우산이 유효하다"며 "차기 미국 대통령은 다시 한번 미국의 (핵우산)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신뢰를 더 굳건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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