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2O 업계, "산업 활성화 위해 과감한 규제 해소 필요"

미래부 제12차 ICT 정책 해우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O2O(온라인 투 오프라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2일 오후 판교에 위치한 IoT 혁신센터에서 최재유 2차관 주재로 국내 O2O 산업 규제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2차 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바이카, 야놀자, 직방, 카카오 등 O2O 서비스 분야의 주요 기업과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재유 차관은 시작에 앞서 서비스산업 발전 동력의 한 축인O2O 서비스가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사항 개선과 이해 관계자 간 상생발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O2O 산업동향 및 규제사항 등 전문가들의 발제를 바탕으로 참석자들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날 참석한 O2O 기업들은 최근 이슈가 된 숙박·차량 등 공유경제 관련 규제개선을 중심으로 전통산업과의 이해관계 충돌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미래부 주관의 ICT 융합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며, 적극적인 적용을 주문했다.

O2O 산업진흥을 위한 법률 컨설팅 및 공공정보 제공 등 정부의 지원 확대 주문과 함께 민·관 규제개선 협의체 구성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반영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SK플래닛에서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범위, 수집·이용 사전 동의, 비식별화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했으며 분당서울대병원에서도 병원내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원객 위치정보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쏘카에서는 현행법에 금지된 유휴 자가용 활용 카쉐어링 서비스를 규제 프리존내에 실버 세대에 한정해서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카카오에서는 현행 택시 요금제는 시간, 시계에 따른 획일적 기준 요금 산정으로 택시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탄력적 택시 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요기요에서는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준수 사항(ISMS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기업에 대한 과태료나 형벌이 아닌 행정지도나 계도가 우선적으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야놀자에서는 연합체(얼라이언스)를 통해 신규 수익 발굴, 마케팅 비용 효율화, 고객 혜택 및 서비스 시너지 극대화 등 상호간 협력 기회 마련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씨온은 O2O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희망했다. 씨온은 또한 대기업의 유사 O2O 서비스 출시가 기존 스타트업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유 차관은 "이번 정책해우소를 계기로 현장 중심의 O2O 산업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을 약속한다"며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적극적인 규제 혁신에 나서겠으며 O2O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