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BOJ 위원 "日 마이너스 금리, 시장 불신 초래…추가완화 안 될 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반대했던 시라이 사유리 전(前) 일본은행(BOJ) 심의위원이 BOJ의 준비 부족으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시장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당분간 추가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21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애초에 1월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었을까 의문이다. 물가 기조도 특별히 악화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말 BOJ 심의위원에서 물러나 게이오대학 특별 초빙 교수를 맡고 있다.

시라이 전 심의위원은 "시장에서 추가 완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강했지만, 금융 정책은 기업·가계의 행동을 보고 그들의 눈높이에 서서 판단해야 한다"며 "마이너스 금리는 절대 도입하지 않는다며 양적 완화를 계속해왔는데, 그동안 부인했던 마이너스 금리를 갑자기 도입하니 논리적 모순이 생겼다"고 꼬집었다.

BOJ가 너무 성급하게 정책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그는 "머니 리저브 펀드(MRF)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지 여부도 정해 놓지 않는 등 준비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결국 시장의 불신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반드시 유럽중앙은행(ECB)과 비교될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서는 (ECB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감에 빠지기 쉽고, 이미 그렇게 된 것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달러약세로 인해 안전자산을 찾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엔화가치는 연일 상승세다. 이로 인해 BOJ가 오는 27일~28일로 예정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완화를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시라이 의원은 "겨우 금융기관들이 마이너스 금리의 복잡한 구조에 익숙해진 상황인데다, 마이너스 금리의 부작용과 효과도 확실치 않다"며 당분간 추가 완화를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가 상승 없이 물가 목표 2% 달성은 불가능하다며 단계적인 물가목표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우선 1%를 목표로 서서히 물가목표를 높여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객관적인 인플레이션 목표를 세우고 향후 어떤 금융완화를 하는지 전체적 방향을 염두에 두고 대외적인 발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