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다음달 정책협의 착수…'한국판 양적완화' 주목

새 원내지도부 선출 후 곧바로 당정협의

與·정부·한은, 양적완화 동상이몽…정책조율에 관심 모아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다음달 중 개최할 정책협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한국형 양적완화'가 어떤 방향으로든 의견 조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0일 "공약은 반드시 정책으로 구현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면서 "원내대표단이 구성되면 곧바로 정부와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인사를 위해 방문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겠냐"고 밝혔다.

앞서 당정청은 17일 정책협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여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이 당정협의 재개의 신호탄인 셈이다.

당정협의에는 총선 공약을 비롯해 노동개혁,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정책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당정간 정책협의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사안은 양적완화다. 당장 산업별 구조조정이 현안으로 떠오른데다 당과 정부, 그리고 당사자인 한국은행의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총선 전 7대 경제살리기 공약에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이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나선데 이어 총선 직후에는 한은이 "현 제도로도 충분히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며 당 공약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한은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여당의 공약을 존중한다"며 법개정에 찬성하면서도 한은의 입장을 두둔하는 등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정협의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날지 여부가 관심을 끄는 이유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한은법은 기재부 보다 국회 기재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라며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유 부총리는 "아직 당과 구체적인 입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서 "여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한은법 개정안을 서둘러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한국형 양적완화는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며 "입법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