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發 구제역 확산, 지자체 '부실 대응' 때문"

국민안전처 안전감찰관실, 3월 말 안전감찰 실시해 '상황실 미설치' 등 문제점 찾아내 개선 조치

논산서 구제역 발생.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충남 논산에서 발생해 확산 중인 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들의 대응에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역이 퍼지고 있는 데도 상황실도 설치하지 않았고 소독시설에도 근무자를 두지 않는 등 대응이 부실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3월24~28일 사이에 충남 천안, 공주, 논산, 홍성과 경기 평택, 안성, 전북 김제, 익산, 금산 등의 구제역 발생 지자체들을 상대로 대응 실태에 대한 감찰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처는 축산농가 방역태세, 공무원 비상근무, 통제소?거점소독시설운영 여부, 백신접종관리 현황 등을 살펴 본 결과 유관기관간 업무협조 체계 미흡, 백신접종 관리부실, 방역대책본부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소홀 등의 문제점을 찾아냈다.

특히 구제역이 발생한 논산 인접지역 A 지자체는 논산 13개 농가에서 1만 5000마리가 살처분되는 등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안전처가 감찰을 나가기 전까지는 방역대책상황실 조차 설치하지 않았고, 거점소독시설에도 근무자를 미편성 하는 등 구제역 대응에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관계기관간 구제역 방역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가 미흡했고, 진출입경로가 다수임에도 차량과속 등을 이유로 거점소독소를 1개소만 운영하는 등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농가에 일 채 단순히 전화로 형식적인 확인을 하는 데 그쳤고, 접종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음에도 접종한 것으로 대장에 허위기재 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안전처는 이번 감찰결과를 농식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또 대응실태 우수기관인 충북도청, 평택시청 담당 공무원에게는 표창을 주는 반면, A군 소속 업무 소홀 공무원 3명은 ‘주의’ 등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유인재 안전처 안전감찰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충청남도에 특별교부세를 긴급지원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도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상시적 예방감찰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