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상시 접수한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제2차 시범사업 대상으로 총 320가구를 선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지난해 9월 2일 발표한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따른 것으로 노후화된 집을 고쳐, 대학생 및 독거노인에게 인근 시세 80% 수준으로 임대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집주인에게 연금처럼 지급한다.

지난해 1차 모집에서 4.4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사업 대상은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 다가구, 점포주택 또는 나대지로 신축 또는 대수선을 거쳐 1인 주거형 다가구, 2인 주거형 다가구, 점포주택으로 바꿀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집주인 신청방식을 심층 상담을 통한 상시 접수로 바꿨다. 지난해 공모 방식의 경우 사업 대상자 발표 후 집주인과의 협의 과정 장기화로 실제 사업 착수가 오랜 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융자를 위한 담보가치 확보여부, 집주인이 원하는 건축형태,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로의 건축가능성 등 대면 상담이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사업착수까지 어려움을 겪었다"며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해 담보가치 문제, 건축가능성 등에 대해 LH 홈페이지 자가검증, LH 지역본부와의 상담을 진행한 후 사업을 신청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2가구 이상 필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 집주인 리모델링으로 제안하는 지자체 신청방식이 새롭게 도입됐다.

집주인은 주택보유 수, 소득수준, 연령 등을 고려 50세 이상 은퇴세대 중 월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5월 30일부터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집주인은 LH 홈페이지(www.lh.or.kr)의 자가점검 시스템을 이용해 본인 소유 주택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적합성을 점검해 보고,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이번 제2차 시범사업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5월 4일 까지 전국 순회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