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기업 100개 키운다더니…해외진출 발목 잡는 자동결제서비스

정부, 육성계획 밝혔지만…가맹점, 고객 카드정보 보유 못해 이용불편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가 2018년까지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지만 자동결제서비스에 발목이 잡혔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은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과 전자지불결제대행사(PG사) 내부규정에 의해 자동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클라우드컴퓨팅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빌려 쓸 수 있는 서비스다. 빌려 쓰고, 쓴 만큼 돈을 낸다는 것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자동결제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다.
반면 아마존웹서비스(AWS), 뉴렐릭 등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한 번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매달 자동으로 전자결제서비스가 제공된다.

국내 한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는 “해외 클라우드 업체들의 경우 고객이 한 번만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매달 결제할 필요가 없이 쓴 만큼 자동으로 결제되는 데 비해 국내서는 정액제가 아니면 매달 결제를 새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소해 보이지만 고객들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업무도 많은데 매달 5만원, 10만원씩 쓰는 수많은 고객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세금계산서를 수백 장 발행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클라우드 업체가 고객들에게 자동 전자결제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클라우드 업체가 고객의 카드번호 16자리와 유효기간 4자리, CVC값 3자리를 보유하고 있거나 ▲PG사가 클라우드 기업 대신에 자동 전자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막혀 있다.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상 가맹점은 고객들의 카드정보를 보유할 수 없다. 또 전자 지불결제를 대행하는 업체들은 종량제 방식(쓴 만큼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PG사인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자동결제서비스가 제공되려면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소비자의 동의, 정기적 혹은 정액 결제, 서비스의 불량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통신, 렌털 등 일부 고객사에만 자동빌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보호와 부당거래방지 등을 위해서 가맹점이 카드번호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PG사에도 종량제 결제방식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종량제 자동 전자결제서비스가 가능하려면 가맹점이 알아서 매달 요금을 책정해서 PG사에 넘기고, PG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을 믿어야 한다”면서 “가맹점이 카드번호를 보유하는 것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적으로 종량제 자동 전자 결제서비스가 막혀있는 것은 아니지만, PG업체들의 그런 영업방식에 대해서 법으로 규제할 수도 없다"라고 언급했다.

미래부는 뒤늦게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수습에 나섰지만 아직 관련법규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문제점은 들은 바 있지만 현행법령나 관련규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직 파악 중"이라면서 "금융당국과 실무차원에서 협의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