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1Q 불법·유해정보 3만8338건 시정요구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1분기 동안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3만8338건에 대해 시정요구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758건 대비 24.6%(7,580건) 증가한 수치다. 방통위는 매주 2949건의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삭제,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 셈이다. 방통심의위가 운영 중인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통해 요청한 2308건을 합하면, 시정조치한 불법·유해정보는 총 4만646건에 달한다.

분야별로 성매매·음란 정보가 1만10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56.8%)했다. 이는 민원 신청(2,532건 → 3,653건)과 자체 모니터링(4093건 → 7015건)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음란 정보는 주로 남녀의 성기 및 음모 노출, 성행위 등의 구체적 묘사, 성매매를 알선·유도하거나 조장·방조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다.

권리침해 정보는 1675건으로 46.0% 증가했다. 이는 개인 성행위 영상 등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실시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도박 정보로 1만2697건(33.1%)을 시정요구 했다. 도박 정보는 88.6%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의 타기관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도 SNS, 개인 인터넷방송, 포털 등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중심으로 성매매·음란, 도박, 마약거래 등 민생침해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를 통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