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韓·美 원자력 고위급委 첫 개최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14일 한국과 미국 간 원자력 고위급위원회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작년 42년 만에 한미 원자력협정이 전면 개정되면서 탄생한 고위급위원회는 앞으로 신(新)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양국의 중심적 협의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공동 의장인 외교부 2차관과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의 주재 아래 정례적으로 개최 될 전망이다. 위원회 산하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핵안보 등 4대 협력 분야별 실무그룹이 설치됐다.

특히 미국산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안의 일환인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등의 논의가 주목된다. 새 협정은 한국이 우라늄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을 추진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양국은 파이로프로세싱의 경제성과 핵비확산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원자력 연료주기 공동연구를 2020년까지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저농축·파이로프로세싱을 추진하기 위한 경로는 마련됐지만, 확고한 비확산 정책을 지닌 미국의 동의를 얻는 데는 지난한 과정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소식통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큰 틀 속에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맥락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