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넷 “朴대통령,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선관위에 신고

박 대통령, 8일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는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1000개가 넘는 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총선넷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후보 접전지인 충북 청주와 전북 등을 지난 8일 방문해 국회와 야당을 비난하는 발언을 반복했다"며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여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4.13 총선을 5일 앞둔 시점에서 박 대통령은 청주와 전북 등 여야 후보의 접전지역을 방문해 새누리당 상징인 '빨간색' 옷을 입었다. 또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이번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20대 국회는 확 변모되기를 여러분과 같이 기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안들을 (국회에)통과시켜 달라고,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와 벤처창업 기업들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해줬다”고 야당을 겨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넷은 “누가 들어도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라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이 장관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총선넷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더욱 노골적”이라며 이 장관의 김한표 새누리당 후보 지원을 거론했다.

김한표 후보는 8일 경남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에 기쁜 소식이 생겼다”며 “전날(7일) 이기권 장관이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과 지원 내역 확대방안까지 검토 중에 있다고 알려왔다”, “올해 상반기까지 긍정적인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총선넷은 “이 장관이 김 후보에게 전화해서 관련 내용을 전했다면 이는 너무나 노골적인 선거 개입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사항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총선넷은 “앞서 지난 6일 이 지역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장관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는 선거 개입 행위이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김 후보 측에서 전화연결을 요청해 이기권 장관과 통화했지만 장관은 원론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한 것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선넷은 “지난 3월 새누리당을 연상시키는 노골적인 홍보영상에 대해 총선넷이 선관위에 신고하자, 노동부는 빨간색이 ‘산타클로스’를 연상시키는 것이라며 궁색한 변명을 한 바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