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최근 북한의 해외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13명이 집단으로 탈출해 남한으로 입국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2270호)'과 개별국들의 독자제재가 잇따라 북한을 압박하는 가운데 그 의미와 파장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8일 정부의 공식 발표 직후 KBS에 출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번 집단탈출에 대해 "자유를 찾아 귀순한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집단탈출이) 대북제재 결과로 나오는지는 분석해 봐야겠지만"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전체적인 대북제재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고 많은 나라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재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며 "노동신문 등을 보면 '고난의 행군'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언급 등을 볼 때 북한이 '제재가 아프다'고 느끼는 것 같다. 이번(종업원 집단탈출) 경우에도 좀 아프게 느껴지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출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강한 대북제재 전략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한 달이 지난 안보리 결의안과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대북 독자제재 등의 철저한 이행에 앞으로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선언' 등 근본적인 변화를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우선 다음달로 예정된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체재 결속을 위해 대남 국지 도발 가능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이미 우리 정보 당국은 북한의 사이버테러 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북제재에서 여전히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태도 변화도 중요한 변수다. 중국은 최근 석탄, 철, 철광석과 함께 금, 티타늄, 바나듐광, 희토류 등에 대해 북한과의 거래 금지를 공식화했다. 제재 의지도 중요하지만 결국 관건은 '지속성'이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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