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교육감 "누리과정으로 교부금제도 기능상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7일 의정부지역 교장들과 협의회를 열고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으로 인해 교부금 제도가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교부금은 중앙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방정부에 내려보내는 재원이다. 정부는 누리과정 재원을 시ㆍ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데 이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해 법적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7일 의정부시 의정부교육지원청 제2회의실에서 열린 '학교장과 함께하는 현장교육협의회'에 참석해 "작년부터 교부금에 의한 교육재정이 근본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작년과 올해 2년동안 지방채가 약 2조3000억원이며 올해 갚아야할 빚이 4800억원 정도로 누리과정 때문에 교부금 제도가 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따라서 "교육감은 경기도민이 교육을 지키라고 뽑아준 것"이라며 "교육재정 문제는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가 아니라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해 쓰이도록 앞으로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아울러 "교장 선생님은 지역을 이끄는 시대의 책임자이며 지역사회의 지적 지도자로 지성의 대표"라며 "교장 선생님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중심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학교장과 함께하는 현장교육 협의회'는 그동안 정책을 전달하거나 연수를 하는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감과 지역 초ㆍ중ㆍ고교 교장이 자연스러운 대화와 토의 과정을 통해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의정부 지역 학교장과의 대화에는 70여명의 교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 교장들은 의정부지역 인사구역제도, 초빙교사제, 학교의 각종 위원회, 스포츠클럽 운영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