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성남시청 로비에서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반대하는 시민 1만6972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전달받았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복지는 공짜다. 왜 국민에게 그런 거 많이 줘서 버릇 나쁘게 만드느냐, 게을러진다는 말을 대한민국 운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한다"며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을 최대한 아껴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건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이고 이것을 복지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복지는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인데도 국민의 복지증대에도 관심이 없고 그 돈으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공짜는 안 된다고 선전하며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성남시가 바로 그걸 깨고 있다. 시장과 공무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시민들, 여러분들의 힘으로 우리가 이 잘못된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깨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특히 "여러분의 의견을 법원에 잘 전달해서 재판에서 반드시 이겨 우리가 우리의 세금과 권한으로 하고 있는 성남의 복지정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남의 지방자치와 복지를 지키기 위한 범시민모임'은 이날 이재명 시장에게 탄원서를 전달한 뒤 결의문을 통해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은 지역복지를 축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며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이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정부는 지난해 8월11일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지침'을 만들어 지자체의 각종 복지사업을 중단,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성남시 등 전국 26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0월16일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성남시는 이 날 받은 시민 1만6972명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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