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체납시세 종합평가 우수구 선정

하반기 22억8000만원 체납징수, 목표달성도 부분 최고점, 인센티브 8000만원 받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서울시 ‘2015년 하반기 체납시세 종합평가’ 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체납시세 종합평가를 진행했다. 평가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

평가분야는 ▲과년도 체납정리실적 ▲과년도 체납처분 ▲현년도 체납정리실적 ▲행정제재실적이다.

종합평가 결과 양천구는 우수구에 선정되어 8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목표달성도 부분에서 양천구는 최고점을 받았다.

그간 구 세무부서 직원들은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펼쳤다. 세무부서 전 직원에게 체납자를 할당해 책임징수제를 실시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채권 압류 등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체납자의 재산소유 물건별, 체납금액 규모별, 행정제재 유형별 등을 고려해 ‘맞춤형 납부안내문’도 제작했다. 체납금액이 소액이더라도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내역과 전체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전용가상계좌를 표기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히 2013년에 청산종결 간주된 A법인은 집합건축물 상가에 대한 재산세 등이 15년 동안 체납돼 있었으나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없어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A법인의 재산으로 등록된 13개 호수의 집합건축물은 등기부상 구분등기가 돼 있으나 각 호수별 경계벽이 없는 관계로 호수별 공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구는 호수별 임차인에게 별도 경계벽 설치 협조요청, 이에 공매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