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율 3년 내 10% 미만으로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율을 10% 미만으로 줄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불법체류자 비중을 올해 10.7%, 내년 10.0%, 2018년 9.3%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이 담긴 '안전한 국경관리와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189만여명(주민등록인구 대비 3.7%수준)으로 그 중 11.3% 규모인 21만4000여명이 불법체류 중이다.

이를 위해 상시 단속 체제를 강화한다. 정부는 입국 단계부터 외국인을 선별하고, 고용비자 발급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고용허가인력 쿼터 배정 시 국가별 불법체류율을 반영한다. 환승객 등 불법체류 위험군에 대한 입국심사도 강화된다.

정부는 또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사회통합교육 내용을 강화한다. 그 밖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대상, 재외동포(F-4)자격의 부여대상 및 활동범위도 점진적으로 넓혀나가기로 했다.

정책위는 5개년 단위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도 심의했다. 관계부처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경제활성화 지원 및 인재유치 ▲사회통합 지향 국적제도 개선 ▲이민자 생활편의 지원 및 문화다양성 존중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국경관리 강화 ▲난민 정착 지원 및 동포사회 교류ㆍ협력 확대 등 5대 부문 1227개 과제를 추진한다.

황 총리는 "외국인 정책은 안보·경제·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이민자의 국내유입 효과는 다음 세대에 나타난다"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데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하고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