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지난해 체납보험료 791억원 결손처분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서 징수하지 못한 체납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790억6600만원을 결손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거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47조5921억원으로 부과한 47조2675억원의 99.3%다. 결손 처분하는 금액과 건수는 2013년부터 계속 늘고 있다. 2013년 533억9800만원(4만1335건), 2014년 652억5800만원(4만5439건), 2015년 790억6600만원(5만1348건) 등이다.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한 1988년 이후 누적 체납액과 체납 건수는 각각 4조9801억원과 9274건이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5개월이 7408억원(4675건), 6~12개월이 7611억원(1425건), 13~24개월이 8414억원(1122건), 25개월 이상이 2조6368억원(2052건)이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사망, 경제적 빈곤, 행방불명, 해외이주, 파산 등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는 인력과 예산 낭비 방지 및 징수관리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결손처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