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각 당의 보건의료 공약 궁금하다

정의당 가장 구체적, 국민의당 가장 추상적

▲보건의료 공약.[자료제공=대한의사협회]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다가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비교해 본 결과 국민의당이 가장 부실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이 다른 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체적 공약이 많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는 30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각 정당이 발표한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취합해 비교하는 표를 공개했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선관위에 등록한 10대 핵심 정책공약과 각 정당별로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약자료집을 토대로 작성했다.

이들 정당들이 제안한 공약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포함됐다. 총선이 끝나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요 공약을 카테고리별로 나눠보면 건강보험 현안을 비롯해 ▲공공의료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노인 ▲여성(임신출산육아) ▲어린이 ▲장애인 ▲민간의료보험 ▲의료산업(원격의료, 영리병원 등) ▲환경보건 ▲건강불평등 해소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 거버넌스 등 모두 15개 세부항목으로 분류됐다.

15개 카테고리 중 국민의당은 5개 세부항목에만 공약을 내걸었고 그 마저도 매우 추상적인 문구로 채워졌다.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정의당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항목을 제외한 14개 세부항목에 대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의료산업 항목 중 원격의료 확대 부분에 이르면 당별로 확연하게 구분됐다. 원격의료에 대해 새누리당은 확대를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 제한을 내걸었다. 도서산간 취약지,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과 의료인 사이의 수단으로 한정하자는 것이다. 정의당은 원격의료 허용 중단을 내세웠다.

눈에 띄는 공약 중 정의당이 신종 감염병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정의당 측은 감염병 대응 세부항목에서 "신종감염병 등 중대 재해와 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 실질적 헤드쿼터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