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을 읽다]韓 과학기술지표 상위권…현실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제품 역량으로 이어져야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자료제공=미래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우리나라 과학기술지표가 모두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수치를 내놓으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현 수준'이라며 자화자찬에 나섰습니다.

2014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연구개발(R&D)투자(정부+민간) 비중은 4.29%로 세계 1위입니다. 투자액은 605억 달러로 세계 6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일본 등은 1970년대부터 GDP 대비 2% 이상을 R&D에 투자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에야 처음 2%에 도달했습니다. 지난 32년 동안 총 R&D 누적액은 한국을 1로 볼 경우, 미국 15.4, 일본 7.4 등으로 R&D 투자 누적액은 선진국과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군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30일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주요 지표를 모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주요 지표 한눈에 보기'를 발간했습니다.

기초연구 투자비중은 2006년 23.1%에서 2016년 39.0%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경우 논문의 질을 평가하는 '피인용 상위 1% 논문 건수'가 지난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상위 1% 논문의 경쟁력은 전체 논문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특허 보유 건수'가 세계 5위를 기록하는 등 특허의 양적 증가와 함께 품질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과 등록은 지난 34년(1980~2014년)동안 크게 증가해 출원은 41.5배, 등록은 79.5배 증가했습니다. 삼극특허 등록수는 1990년대부터 크게 늘어나 현재 세계 4위를 기록했습니다. 삼극특허란 미국, 일본, 유럽의 특허청에 모두 등록된 특허를 의미합니다.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실적이 지속적으로 향상돼 2005년 1580건에서 2014년 8524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기술이전율은 2013년 처음으로 30%를 돌파했습니다.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R&D 사업화 활동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배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이러한 성과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정부 R&D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통해 연구개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설명한 과학기술지표를 보면 각 부문에서 1위는 물론 대부분 10위 안에 드는 모습입니다. 과연 현실도 그럴까요? 이 같은 수치를 현실에 대입해 보면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특허도 건수만 많을 뿐 실제 제품 개발로 이어지는 경우의 수는 적습니다.

무엇보다 두 가지 측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게 높은 통계수치가 실제 고용률과 혁신제품으로 이어졌냐는 부분입니다. 창조경제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을까요? 구글과 테슬라, 애플 등과 같은 혁신회사가 줄이어 탄생했나요? 통계 수치가 주는 착시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질적 분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