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지속가능 우려 현실화"..우선 진단체계부터 정비

관계 부처·7대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 협의회 개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 대한 의구심이 갈수록 커지자 정부가 재정 건전화 대책을 내놨다. 우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7대 사회보험의 재정 추계 시스템을 통합해 보다 정확하고 면밀하게 개혁 조치를 진행키로 했다. 575조원에 달하는 이들 사회보험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투자 상품 다변화, 외부 위탁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7대 사회보험 이사장들과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첫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정 건전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화 방안은 사회보험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전망ㆍ진단하는 체계를 갖추는 데 방점이 찍혔다. 보험별로 제각각인 추계 시기ㆍ방식 등을 통일해 객관적인 재정 규모ㆍ수지를 추계, 사회보험별 재정 안정화 조치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복안이다.

송언석 차관은 "저출산ㆍ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사회보험이 당면한 재정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그간 추진해 온 재정 건전화 노력을 넘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사회 보험의 중장기 재정 운영 실태와 전망을 정밀 점검하고 필요한 개혁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ㆍ군인연금 등 4대 연금은 개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장기(45~70년) 전망을 실시하고 있다. 추계 시기와 방식이 달라 중장기 지속가능성 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협의회는 지적했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3대 보험은 5년 기간 전망만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재정 수지의 지속가능성 판단을 위해 중장기 전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재정 건전화 방안에는 4대 연금의 추계 시기(2018~2087년)를 2018년 국민연금 추계 시점으로 통일하는 방안이 담겼다. 4대 연금 간 추계 결과 비교ㆍ검증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다.

물가상승률, 보수증가율, 인구증가율 등 각 추계 모델별 주요 공통 변수들에 대해선 동일한 추계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군인연금(전역률), 고용보험(실업률), 공무원연금(조기퇴직연금선택률) 등 보험별 특이 변수들에 대해선 별도 추계 방식을 인정한다.

아울러 다양한 정책 수요 충족을 위해 기존 장기(70년ㆍ연금), 단기(5년ㆍ보험) 외에 중기(10년) 추계 모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7대 사회보험은 통계ㆍ회계 전문가 등과 6월께 추계위원회를 구성, 연말에 우선 10년 기간(2017~2026년) 중기 전망을 실시한다. 70년 기간(2018~2087년) 장기 전망은 같은 시기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했다.

여기서 나오는 추계 결과를 반영해 재정 안정화 조치가 자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협의회는 강조했다.

협의회는 통합 추계 제도 도입과 함께 보유 적립금을 잘 운용하고 최대한 증식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7대 사회보험이 운용하는 적립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총 575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수익률은 2.2~4.6% 수준인데,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면서 수익률은 더 낮아질 여지가 많다.

적립금 512조3000억원을 보유한 국민연금은 규모에 걸맞게 자체 자산운용 전문 인력 298명을 보유하고 있다. 다른 사회보험은 자산운용 체계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협의회는 고수익원인 해외ㆍ대체 투자 등 보다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위해선 투자 전략과 자산운용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기간에 적립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건강보험의 경우 자금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한 새로운 자산운용 전략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자산운용 현황 정밀 진단 실시 ▲자산운용 체계 개선 ▲투자 공조 체계 구축 등을 통해 7대 사회보험의 적립금을 늘려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산운용 체계 개선을 위해 사회보험별 투자 상품과 만기 구조를 다변화하는 등 투자 전략을 다듬고 자산 외부 위탁을 활성화하는 등 운용 체계 정비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안도걸 기재부 복지예산심의관은 "영세한 사회보험에는 기재부가 운영하는 연기금투자풀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권고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기금 관리 운영 효율화 분야에 있어서도 경비를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과제가 없는지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송 차관은 "7대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는 정부 재정 개혁과 공공 부문 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협의회를 통해 앞으로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열리는 2차 협의회에선 1차 협의회에서 논의된 핵심 과제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과 실적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