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사(律士), 부동산시장 진출한다

법무법인 '트러스트 라이프스타일' 전세거래후 수수료 받아
중개사協 "무등록 중개행위"소송 제기 예정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변호사들이 부동산 중개업무에 진출하며 중개업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변호사들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공인중개사의 손을 일단 들어줬다. 하지만 중개업무에 손을 댄 법무법인 트러스트 라이프스타일(트러스트)은 '중개업무가 아닌 법률자문'이라고 맞서고 있어 결국 공은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23일 공인중개사협회는 트러스트가 최근 한 건의 부동산전세 거래를 성사시킨 것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러스트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연립주택 전세거래를 성사시켜 법률 자문료를 받았다. 협회는 중개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이상 무등록 중개행위라는 입장이다. 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트러스트가 성사시킨 한 건의 부동산 거래는 무등록 중개행위가 된다. 이를 포함,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등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협회측은 지난 1월 '고품질 부동산중개 법률자문 서비스'를 앞세운 변호사 집단 트러스트의 영업을 앞두고 지속적인 조사와 항의를 해왔다.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계약서 작성과 권리분석에 대한 법률자문에 한정돼 있는데, 트러스트는 이를 넘어선 매물 알선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러스트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 중개' 자신들의 업무를 소개하며, '집찾기' '집팔기' 등을 통해 매물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공인중개사 조직 '민주공인중개사모임'은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트러스트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중개업계 관계자는 "과거부터 변호사들이 중개시장에 뛰어들려는 시도는 여러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법원이 이를 저지해 왔는데 현재 매우 당혹스럽다"며 "변호사들의 업무영역 확대 시도가 가속화될 수도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중개업계의 이같은 반발은 비슷한 생존경쟁에 나선 업계간 충돌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개업계나 변호사업계 모두 공급 과잉 속에 일감 부족에 허덕이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부동산 거래에 관련해서는 직거래를 유도하고 트러스트의 업무는 법률자문에 국한된다고 주장한다. 풍부한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들이 계약서 검토, 권리분석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돕겠다는게 출범 취지다. 중개수수료도 최대 99만원으로 법정 중개료에 비해 저렴하다.

국토교통부는 일단 공인중개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제출한 건의에 대해 변호사가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2014도13437)를 들어 답변을 전달했다. 다만 실제 거래에서 중개행위가 아닌 법률자문을 해줬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위법한 행위라고 협회 측에 전달했다"며 "구체적인 중개행위를 했는지는 소송으로 법정에서 다툴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