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기반시설 보수·보강 비용 일부 지원"

국토부, 6월께 지원대상·규모 등 담은 지원지침 마련·고시
이르면 내년부터 비용지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지자체가 유지·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의 도로와 교량 등 기반시설 안전보강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2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산업단지는 면적 기준으로 약 60%가 1990년 이전부터 조성돼 노후화가 진행됐다. 또 대형·중량화물 차량 통행으로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의 피로도가 증가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관리 주체인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안전보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안전보강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자체가 안전진단을 실시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 신청하면, 정부는 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하는 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오는 6월께 도로와 교량, 교통안전시설 등 지원대상과 규모,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정한 지원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국토부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이 달부터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3~5개 국가산업단지를 시범 선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안전보강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부터 국토연구원와 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의 안전 전문가로 지원단을 구성해 지자체에 안전보강 컨설팅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