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의 體讀]잘사는 미국이 못사는 우간다보다 과연 정의로울까

수저계급론·이생망 유행하는건
정의의 부재인 동시에 높은 열망
경제성장이 지배한 1970년대
2016년 대한민국선 富보다 분배
세대간·국가간 정의론 살펴봐

'정의는 불온하다' 표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의? 대한민국에 여적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있긴 한가?"

영화 '내부자들'에서 정치깡패로 나오는 안상구는 정의가 사라졌다고 일갈한다. 냉소는 곧 갈망이다. 달달하기에 다시 맛보고 싶은 것, 과거엔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져버린 가치에 대한 염원인 셈이다.

영화의 줄거리를 정의사회 구현으로 볼지 혹은 복수로 볼지는 저마다 다르겠으나,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서있는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수저계급론'을 한낱 우스갯소리로 듣기보다는 진지하게 접근해야 하고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한강수온체크'(한강에 투신하기 전에 물의 온도를 잰다는 뜻) 같은 섬뜩한 농담이 횡행하고 있다. 더 이상 정의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자포자기 심리가 반영된 동시에 부재(不在)로 인해 그만큼 정의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기 때문일 테다.

김비환 성균관대 교수가 최근 펴낸 '정의는 불온하다'가 노리는 바는 뚜렷하다. 수년 전 외국 저명인사의 정의론(과 그가 쓴 책)이 우리 사회를 휩쓸었지만 정작 한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데다, 정의에 대한 이론적 접근 역시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책을 썼다고 저자는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원칙이 실제로는 아닐 수 있다"며 "정의에 관한 추상적 이론과 한국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합해 한국에 알맞은 정의 원칙을 모색해보려 한다"고 했다.

정의(正義)에 대한 정의(定義)는 시대나 장소는 물론 발화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저자는 고대 플라톤에서부터 토마스 홉스, 존 스튜어트 밀, 제러미 벤담, 존 롤스, 로버트 노직, 마이클 샌델 등 당대 지식인이 고민한 정의론을 이론적 차원에서 접근한다. 각자가 내건 정의론의 한계와 의미를 꼼꼼히 살피고 시대상황에 맞춰 바뀌거나 유지돼 온 정의의 개념을 파악해 독자에게 풀어낸다.

책의 얼개를 꿰뚫는 화두는 경제성장을 정의로 볼 수 있느냐다. 지금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경제성장은 지배적인 정의 관념으로 꼽혔다. 산업혁명 이후 영국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의 기치를 내걸었던 것과 비슷하다. 저자는 "정권 차원에서 대중매체를 동원해 국가의 정책을 정당화하고 선전한 결과였든지 아니면 대다수 시민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든지 아니면 둘이 시너지 효과를 낸 결과였든지 경제성장은 보릿고개 넘던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담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한국사회의 구성원 다수는 성장 우선주의를 더 이상 정의로 보지 않는다. 그보다는 생산된 부를 보다 공평하게 분배하는 일이 정의에 가깝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능력 혹은 기여에 따른 배분이라는 자본주의 시대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도 과연 오롯이 정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자는 회의적이다. 하나의 상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이루 헤아리기 힘든 노동과 자본이 투입된다. 상품에 대한 가치는 측정 가능할지언정 그 과정에 관여한 수많은 노동자와 자본가의 기여도를 일일이 따져 가치를 정의롭게 나누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자는 나아가 기원전 11세기 트로이 전쟁에서 오디세우스와 아이아스 가운데 누가 더 큰 전쟁 공을 세웠는지 따져보는 일, 타고난 능력을 가진 모차르트와 절망하는 살리에리의 사례를 들어 타고난 운에 의해 좌우되는 성공을 곱씹어보며 정의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이밖에 최근 복지재원을 둘러싸고 화두가 된 세대 간 정의, 국가 간 부의 차이로 빈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노동문제 등 다양한 시각에서 정의론을 살펴보고 맥락과 한계를 살펴본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저자가 내놓는 결론은 '2016년 한국'에 적합한 사회정의 원칙을 세워야한다는 점이다. 최근 드러나는 정의의 위기를 진단해본다면, 과도하게 분배적 정의를 실천하기보다는 신자유주의 등으로 말미암은 부의 양극화와 그로 인한 소비부진이 더 타당하다고 그는 분석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 다수가 피하고 싶은 명백한 부정의를 바로잡는 걸 목표로 하는 소극적 정의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저자는 "현대사회는 사회정의에 관한 단일한 비전을 합의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며 "소극적 정의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공동의 비전에 입각해 있다기보다는 모두가 피하고 싶은 공동의 부정의가 사라진 사회를 꿈꾸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책은 과거부터 이어지고 있는 정의에 관한 다양한 접근방식과 설명으로 시작해 저자 자신의 분석을 거쳐 제언으로 마무리를 짓는다.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일반인의 관심을 제고시켜 바람직한 사회개혁을 위한 논의에 활력이 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개혁에 기여하는 게 책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불온하다'는 제목을 붙인 데는 정의를 되짚어보자는 의도가 담겼다. 정의의 여신 디케로 보이는 이가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책의 겉표지 역시 통치 권력이나 체제에 순응하는 게 곧 정의가 아니라는 점을 역설하는 것으로 나는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