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사병월급 30만원으로↑"..청년공약 추가발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단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병 월급 인상, 국민연금 가입 지원, 임대주택 5만호 공급 등이 뼈대인 제20대 총선 '청년안전망 구축' 추가 공약을 발표했다.

더민주는 현재 19만원 수준인 사병 월급을 단계적으로 30만원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군 제대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민주는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복무 중 취득 가능 대학교육 학점 15학점(현행 9학점)으로 확대 ▲응급 전문인력 확대를 통한 군 응급의료체계 개선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더민주는 '국민연금 성년축하 가입지원 및 취업장려 가입지원' 제도 도입, '최소한의 국민연금 가입이력 국가제공 및 이를 통한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등의 복안도 내놨다.

만 20세가 된 청년에 대해 국민연금 최저보험료(월 2만4000원)를 3개월 간 정부가 대신 내게 하고 만 30세가 된 청년 중 미취업자에 대해서도 3개월간 최저보험료를 정부가 대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단장은 "국민연금이 기본적인 노후대비 수단임에도 현재 청년층 중 절반 이상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서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대비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또한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해 청년 주거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기존의 원룸 외에 '1주택 2~4룸식' 청년용 쉐어하우스 임대주택을 5만호, 장기적으로 10만호까지 확보해 주거난에 처한 대학생 등 청년층을 돕겠다는 생각이다.

더민주는 동시에 ▲신혼부부용 스마트주택 연간 5만호 이상 공급 ▲신혼부부 주거지원요건 완화 등의 방법으로 주거 문제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어려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더민주는 이런 구상을 이미 발표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취업활동 지원+패키지형 공공고용서비스 도입 ▲청년전용창업자금 및 청년창업펀드 구축 ▲모태펀드 출자분야에 청년계정 신설 등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 방안과 묶어 '청년안전망 구축을 위한 10대 공약'으로 확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