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영세소상공인 등 저신용자 지원 개선”

[아시아경제 김영균]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신정훈 후보가 18일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보증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신정훈 후보는 “현행 정책보증제도의 취지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인데 반해 정작지원은 고신용 우량사업자에게만 집중되어 정작 자금이 필요로 하는 저신용 영세상인들은 신용보증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300∼500만원 수준의 정책보증지원금 현실화 ▲저신용자 보증공급액 할당량 설정 ▲신보대출요건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행 신용보증의 경우 우량신용등급에 대한 보증이 전체 80%가 넘어 고신용 우량사업자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나 당초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이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 후보는 “신보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300~500만원 수준의 보증서를 공급해주고 있어 물가 상승이나 경제규모에 비춰 너무 금액에 작아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책보증지원제도의 취지에 맞춰 저신용자들을 위한 보증공급액의 할당량을 설정해 현재 저신용자들을 위한 1~20% 내외의 이용률을 대폭 끌어 올려야 한다”며 “은행 문턱이 높기만 한 영세상공인들을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관에서 조차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