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건전화 3개년' 성과 내나?…1년새 부채 1조9천억 감소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전국 지자체 중 재정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인천시가 1년 새 총 부채를 1조9000억원 넘게 줄였다. 시 산하 인천도시공사가 공격적인 재산매각으로 부채를 크게 줄이고 국비·보통교부세 등 정부지원금 증가, 긴축재정 추진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시에 따르면 2014년 말 총 부채 규모가 13조1685억원으로 최고점에 달했으나 지난해 말 11조2556억원으로 1조9129억원이 감소했다. 최고 39.9%까지 육박했던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지난해 말 기준 33.4%로 떨어졌다.

시 본청 채무도 10년 이상 증가하다가 지난해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2005년 1조1200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14년 말 3조2581억원으로 최고에 달했다가 지난해 3조2206억원으로 줄었다.

시는 지난해 보통교부세를 2014년도의 2338억원보다 84.2%가 증가한 4307억원을 받았고, 국비역시 2014년도보다 640억원 많은 2조853억원을 확보해 부채를 줄이게 됐다.

특히 순수입인 보통교부세는 올해도 3981억원을 확보해 2년 연속 4000억원대를 유지하게 됐으며, 국비도 시민 수혜 핵심사업과 대형 투자사업 등을 위주로 2조4520억원을 확보해 전년도 보다 3667억원을 더 지원받는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9일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비부담 비율이 지난해 63%에서 올해는 69%로 늘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시비 부담률을 줄여 재정여력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 확충도 시 재정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데 한 몫 했다.
시는 인천소재 법인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277억원을 징수했고, 4500원이던 주민세를 지난해 1만원으로 인상, 현실화하면서 156억원의 재정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또 강도높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과 종교단체의 의료법인 감면율 축소(취득세 25%→12.5%) 등으로 재정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밖에 세출분야에서는 '혈세 먹는 하마'로 지적된 버스회사 재정지원금 규모를 2014년 717억원에서 지난해 673억원으로 줄였고,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복지포인트 삭감 등으로 지난해 35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인천시 총 부채 중 8조981억(부채비율 281%)을 차지한 인천도시공사도 택지 판매 등 매출이익을 올려 지난해 말에는 부채가 7조3899억원(부채비율 251%)으로 감소, 시 부채를 줄이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시는 올해는 송도 6·8공구 및 북항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7173억원의 채무를 상환, 채무비율을 31%대로 낮출 계획이다.

인천시는 채무비율이 39.9%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아 지난해 8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위기단체 '주의'등급을 받았다. 이에 시는 2018년까지 시의 총 부채를 13조원에서 8조원대로 줄이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25% 미만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의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