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대테러 방지 분야 정부조직 선제적 관리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국민안전에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조직과 인력 운영을 해당 부처의 요구가 있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과 해외의료·관광 활성화, 대테러 방지 등의 분야에 있어 조직·인력 보강에 있어 통상적인 절차인 부처의 인력 증원 요구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상 해당 부처의 인력 증원 요청이 있으면 이에 대응해 인력 보강을 하던 소극적·수동적 방식에서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인력 보강은 정부 통합정원 운영 범위 내에서 전환과 재배치를 통해 이뤄진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강화 ▲해외의료사업 활성화 ▲관광사업 활성화 ▲노동개혁 추진 ▲공급과잉기업 사업 재편 ▲대테러센터 신설 등을 선제적 조직관리를 지원하는 분야로 꼽았다.

이에따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가속화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범정부적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해 국제의료사업의 정부간 협력 등에도 선제적 인력 운영을 할 계획이다.

또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에 따른 노사 현장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제정에 따른 철강, 조선 등 공급과잉기업의 사업재편 촉진을 지원하는 분야에도 인력을 탄력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테러방지법' 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대테러센터'도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신설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의 조직·인력 관리 방식은 각 부처에서 기구를 신설하거나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경우 행자부에 요청하고 행자부 조직관리부서는 신규 기능과 업무량 등을 부석해 기구·인력 보강 여부를 산정해 지원해왔다. 이에따라 시급한 국정 과제에 조직과 인력을 제때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앞으로 정부 인력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면서도 시급한 국정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