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 수위 높이는 北...제재 이후 예견된 행보

9일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노태영 기자]북한이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와 개별 국가들의 독자제재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은 이미 예견됐던 수순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경우 북한의 추가 도발 감행시 이에 맞설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현실이다.

북한은 연일 추가 도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5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공격 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제1위원장은 탄도 로켓 전투부(미사일 탄두 부분) 첨두의 대기권 재돌입 환경 모의시험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해당부문(핵탄두 폭발시험과 탄도로켓 시험발사 부문)에서는 사전 준비를 빈틈없이 하라"고 지시했다.

우리를 포함 국제사회의 강한 제재에도 북한의 핵보유 의지는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또 최근에는 북한의 잠수함이 사라져 우리 군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한미 양군은 북한의 사라진 잠수함을 미국의 정찰위성과 항공기, 함정 등 전력자산을 이용해 감시하고 있지만 아직 북한의 잠수함이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잠수함이 4일이상 수중에서 작전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신이 끊긴채 장기간 표류하고 있어 침몰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군 잠수함의 기지 이탈률을 북한군 도발 징후의 중요한 척도로 삼고 있는 만큼 도발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 북한의 잠수함은 지난해 8월에도 기지를 이탈해 사라진 적이 있다. 당시 사라진 잠수함은 50여척으로 대규모여서 군당국이 긴장하기도 했다. 북한 잠수함 50여척은 북한군 잠수함 전체 전력의 70%에 해당한다. 당시 북한군 잠수함의 기지 이탈률은 6ㆍ25전쟁 이후 처음이라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조만간 제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5월 당대회를 앞두고 '체재 결속'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의 경우 지난달 10일 개성공단에 대해 전면중단 결정을 내렸다. 마지막 소통의 창구를 스스로 닫아버렸다. 현재 수많은 관련 및 협력업체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강한 압박의 수단이라는 명문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뻔히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조만간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당장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반발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정부는 묘안이 없어보인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