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北 위협에 철저한 대비"…사이버테러법 제정 촉구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15일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과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보상황 점검 긴급당정협의'에서 "오늘도 북한이 핵탄두 실험 및 로켓발사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한반도 긴장감을 나날이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가능성이 높은 사이버테러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며 "북한의 목표가 될 금융과 발전시설, 철도 등 국가기간시설의 전산망이 뚫리지 않게끔 철저한 방어에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도 "사이버테러와 관련해선 지금 전쟁 중이다. 우리가 공격당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며 "충분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없어도 방어가 가능한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미국 등 주변국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 도발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중·러 등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한 단호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북한이 전략적 셈법을 바꿀 때까지 흔들림 없는 자세로 북한 변화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계속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북한은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강력 제재에도 핵선제 타격을 경거망동하게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사이버안보를 포함한 군사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일 국정원 3차장은 "북한에 의한 우리 핵심기반시설인 지하철, 원자력발전소, 금융망 등 북한의 사이버테러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 사회혼란을 유발하고 국가안보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19대 국회 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요청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