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청와대는 북한의 테러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국가정보원이 영장 없이 민간 인터넷망을 수시로 감청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 북한에 전방위적인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법이 법률에 의한 것이지 일부에서 우려 하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선 테러방지법 통과 때처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하루 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국정원이 북한으로부터 사이버 해킹을 당한 적이 있다는 발표와 관련해, 정부의 대 사이버테러 역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 대변인은 "필요한 조치들은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굳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필요한 이유를 묻자 그는 "하루라도 빨리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되길 기대한다"는 말로 입장을 대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 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정청이 잘 협력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곧이어 국정원이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 실재한다고 발표하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선 상태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