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 누리예산, 보육대란 돌려막기

광주·강원 등 아린이집 예산 미편성
카드 대납·선진행 '급할불 끄기'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넘어 온 이른바 '3월 보육대란' 해소를 위해 각 지자체와 시ㆍ도교육청들이 '땜질식 처방'으로 급한 불을 끄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유치원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아 각 지역별로 매달 '예산 소진'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어서 현장 교사와 학부모들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14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17곳 지방교육청 중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거나 전액 편성할 계획이 있는 곳은 대구와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등 6곳에 불과하다. 부산, 인천, 충북, 전남, 경남, 제주 등 6곳은 연초부터 2~6개월치 일부 예산만을 편성했고 광주와 강원, 전북은 아예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광주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미편성했으나 시청이 임의로 3개월분 예산 180억원을 어린이집에 지급하며 급한 불을 껐다.

강원교육청은 지난 1~2월에 이어 3월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 교사 인건비 지급을 위한 운영비 14억원을 우선 집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어린이 1인당 월 22만원씩 지급되는 교육비는 석달째 카드사가 대납중이다.

전북교육청도 어린이집 운영비 3개월치 47억원만 긴급 지원했을 뿐 교육비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요원한 상태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가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8개월분 1513억원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조희연 시교육감은 당초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만큼 교육청이 책임을 떠안을 수 없다며 시의회의 어린이집 보육료 편성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3월 보육료 결제일이 다가오자 "현장의 혼란을 고려하고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며 한발 물러섰다.

경기도는 준예산 체제였던 지난 1월 도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쓸 수 있어 급한대로 도 자체비용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910억원)을 각 시ㆍ군에 지원했다. 하지만 준예산 체제가 마무리된 데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담을 요구하며 도재정 투입을 반대하고 있어 3월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최근 도내 31개 시ㆍ군에 '3월 이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카드사 대납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고, 어린이집이 카드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구조다.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을 때는 결제를 한두달 가량 미룰 수 있도록 정부와 카드사 사이에 협약이 체결돼 있다.

이처럼 어린이집 누리예산이 미편성된 지역에서는 카드대납과 선집행 등으로 당장의 보육대란 위기를 넘기고 있지만 정부와 시도교육청간 예산 갈등을 풀기 위한 논의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