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새누리당 집권 8년, 김대중+노무현 정부 성장률 2/3 불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성장 핸드북(Handbook)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의 경제 상황을 진단 평가했다. 더민주는 새누리당 정부 8년동안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졌으며, 경제상황 또한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각 정부별 평균 경제성장률 (자료제공 : 한국은행)

더민주는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와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연평균 4.8%인 반면 새누리당 정부의 경우 연평균 3.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당시 연평균 성장률은 5.2%, 참여정부 시절에는 연평균 4.2%를 기록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3.2%, 박근혜 정부(2015년까지)는 2.9%를 기록했다.

더민주는 "새누리당인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하지만 새누리당 8년(2008~2015)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1%에 불과해 민주정부 시절의 경제성장률의 3분의 2에 불과하다"며 "새누리당의 기준대로라면, 가희 경제를 말아먹은 8년"이라고 하겠다고 지적했다.

국민소득과 관련해서도 더민주는 민주정부 10년간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6.4%인 반면 새누리당 집권 7년간(2008~2014) 연평균 4.8%였으며, 현정부는 3%대로 주저앉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가계부채는 8년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7년 당시 가계부채는 665조원 규모였지만 지난해 1207조원으로 늘었다. 개인당 부채 규모 또한 1370만원에서 2385만원으로 늘었다.

새누리당이 집권한 이후에 임금상승률과 최저임금상승률 역시 떨어졌다고 더민주는 비판했다. 민주정부 10년간 연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은 3.5%였는데 새누리당 정부 8년간은 0.9%으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상승률의 경우에도 김대중정부 8.5%, 노무현정부 10.6% 늘어난데 반해 이명박정부 5.6%,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6.8% 상승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더민주는 국가채무 급증, 지방재정 악화, 정부 효율성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정건전성 전반에 걸쳐서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와 관련해 핸드북 서문을 통해 "수출은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고, 가계부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경제는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삶은 외면한 채 안보 논리로 경제실정을 가리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더민주가 제시한 '더불어성장론' 및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은 현 정부의 실정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며 저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뉴노멀시대에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입장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