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마전'으로 변한 아파트…관리비 횡령에서 뇌물까지 비리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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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경기도 A아파트 관리소장 등은 공동전기료를 부풀려 부과한 후 초과금액 2200만원과 관리비 운영자금 출금전표를 조작해 빼낸 1400만원 등 총 5000만여원을 임의로 인출했다. B아파트 동대표는 주민 공동시설 휘트니스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로비자금으로 3000만원을 수수하다 구속됐다.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아파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실태점검 및 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단지 5곳 중 1곳이 관리비 회계감사에서 자료 누락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충남 C아파트는 2011~2014년 아파트 관리 통장에서 관리소장 개인계좌로 이체된 3억7000만원, 현금으로 인출된 2억4000만원, 다른 계좌로 이체된 12억3000만원 등이 그 원인 및 정당한 지출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았다. 정부는 약 20억원의 자금 부정사용을 의심하고 있다.

경북 D아파트는 실제 금액과 회계장부상 아파트 예금 등이 차이 나는 등 약 1억2000만원의 자금 횡령이 의심되며, 경기도 E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자금 1500만원을 부녀회에서 관리해오다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F아파트의 위탁관리회사는 관리비 통장에서 월중에 자금을 무단인출한 후 월말에 인출 자금을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약 5억원을 무단 유용하다 적발됐다.

아파트 관리비 회계감사 부적합 사유

정부의 첫 합동감사에서는 312개 단지에서 관리비 횡령, 금품수수 등 1255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서울 G아파트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승강기 보수 및 교체 공사를 위한 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도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수선유지비로 지출한 후 입주자에게 관리비로 부과했다.

충남 H아파트는 2014년 10월 재활용수거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다른 업체의 폐기물처리신고필증을 제출해 입찰이 무효인데도, 그대로 사업자로 선정했다.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경남 I아파트는 2014년 전·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 간의 내부갈등으로 제기된 소송 비용에 대해 아파트 관리비에서 1400만원을 임의로 지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청도 공동주택 관리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99건의 비위를 적발했다. 이미 43건에 대한 수사에서 153명이 입건됐으며, 나머지 56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기 J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과 페인트업체 직원 등 5명은 외부도색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시 다른 업체의 입찰서류를 위조·제출해 허위 입찰을 진행했다. 또 아파트 도색공사 낙찰명목으로 1500만원을 수수해 2명이 구속됐다.

경북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파트 공금통장에서 총 44회에 걸쳐 6100만원을 임의로 출금해 개인용도로 횡령했고, 광주 L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은 2013년 7월부터 작년 5월까지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4500만원을 인출해 개인빚을 갚는 데 썼다.

김부선씨가 지난 1월29일 오후 서울시청 기자실을 찾아 하이츠아파트 관련 공문을 들어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