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차관 "면세점 제도개선안 이달 말 발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6, 7월께 발표하기로 했던 것을 앞당겨서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면세점 5년 주기 재승인 제도에 따라 작년 11월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과 SK 워커힐 면세점이 탈락하면서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았다.

어떤 사업자라도 5년마다 사업의 계속 여부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세청은 탈락 업체들이 왜 떨어졌는지 심사 점수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거센 비판을 의식해 정부는 기재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하는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당초 TF는 올해 상반기까지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선안 마련이 빨라야 7, 8월이고 합의안은 연내에 어려울 수도 있다" "개선안이 마련돼도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입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등 우려가 제기되자 더 일찍 발표키로 결정했다.

최 차관은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는 면세점 특허 기간과 특허 발급 요건, 특허 수수료 등에 대한 개략적인 정부 정책 방향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