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인터넷·SNS 불법선거운동 집중 단속"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4일 4·13 총선와 관련해 "인터넷·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이용한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사이버 선거사범 전담 대응체제 강화 등 수사역량을 동원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은 금품제공 등 탈법 및 위법사례를 철저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담수사반과 선거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는 한편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전국적으로 경찰 28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구 획정이 지연돼 과거에 비해 늦게 총선 구도가 형성된 만큼,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며 이미 허위 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 선거사범이 19대 총선에 비해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공명정대한 총선 관리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하에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보장하되,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나감으로써 '공정한 선거, 깨끗한 선거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선거사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행자부·외교부 등 관련 부처는 총력 근무태세를 확립해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공보 및 투표 안내문 발송, 그리고 재외국민 투표 등 선거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사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재·보궐 선거에 대해서도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 8명, 광역의원 15명, 기초의원 22명 등 총 45명을 선출한다.

황 총리는 "이런 때일수록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공직자의 직무소홀, 직무유기 등이 없도록 복무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특히,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때 민주주의 효과도 커지는 만큼 문체부, 행자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께 이번 선거를 널리 알리고, 투표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며 "20대 총선이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모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