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보름 간의 일정 돌입…5일 리커창에 쏠린 눈

[베이징=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兩會·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베이징에서 3일 오후 3시(현지시간) 정협 개막식을 시작으로 보름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양회에서는 ▲경제 성장률 목표치 ▲국방 예산 증가율 ▲좀비기업 퇴출 등 공급 측면의 개혁안이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최대 이벤트는 5일 막을 올리는 전인대에서 리커창(李克强) 총리의 '2016 업무보고'로, 이날 리 총리는 올해와 향후 5년 동안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중국은 양회를 통해 '바오치(保七·매년 7%대 경제 성장률 유지)' 시대를 뒤로 하고 6%대 중속 성장을 통한 '신창타이(新常態·뉴 노멀)' 진입을 국제사회에 공식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리 총리는 '2020년까지 연평균 6.5% 이상의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표현했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정책 유연성을 위해 수치를 명확히 하지 않는 대신 '6.5~7.0% 성장'과 같은 밴드를 제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달 초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로 6.5∼7.0%를 제시했었다.

경제 성장률 외에 중국이 올해 국방 예산을 얼마나 늘릴 지에도 전 세계 이목이 쏠린다. 중국의 국방 예산은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 2014년 12.2%, 지난해 10.1% 등 매년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증가 폭이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올해를 '군사굴기'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드러냈다. 중국이 새해 벽두부터 항공모함 추가 건조 계획을 밝히고 새로운 전략미사일 운용 부대인 '로켓군'을 창설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중국 정부가 올해 최대 정책 기조로 삼은 '공급 측면의 개혁'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올 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과잉 생산 문제는 물론 부실이 한계에 다다른 '좀비기업' 퇴출 등 고강도의 기업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리 총리의 전인대 업무보고 발언에 따라 개혁의 방향과 수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주재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외르크 부트케 소장은 최근 워싱턴포스트(WP)를 통해 중국이 무사안일주의, 리더십 부재, 지방정부의 보호주의 등의 이유로 좀비기업 청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부실채권 규모가 눈덩이로 커지면서 중국 경제 전반에 위기를 퍼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가 위안화 절하 등 통화 정책에 대한 기조를 다시 한 번 강조할 지도 관심을 끈다. 조지 소로스 소로스 매니지먼트 회장을 비롯한 미국 헤지펀드 세력은 올해 들어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에 강하게 베팅하면서 중국 통화 당국을 딜레마에 빠뜨렸다. 현재까지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떨어뜨려 수출 경기 부양에 나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