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사학재단도 상시 평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 하반기부터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한다. 주로 공·사립학교 운영에 대해 점검을 해오던 시교육청이 학교법인에 대한 전면적인 운영평가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일 "사학법인이 비리를 저질러도 내부자의 제보가 아니면 발견하기 어렵고, 발견을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으로 보호받고 있어 효과적인 제재가 어렵다"면서 "매년 사학법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거나 학교법인을 지도·감독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주체가 사학법인인 만큼 법인이 건전하게 운영돼야 학교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인 운영평가 결과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학교 법인의 자율적인 운영 기반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올 하반기 사립학교 법인 137개 중 학교를 설치하지 않은 법인 2개를 제외한 135개 법인에 대해 전면 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법인 재정 ▲법인 운영 ▲교원 채용 등 세 가지 기준으로 25개 법인에 대해 지난해부터 시범평가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전면 평가에서는 기준을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