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 시 실질GDP 0.1%↑"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개선과 관련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3일 오후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한-인도 CEPA에 관심 있는 업계·학계 인사, 일반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도 CEPA 추가 자유화의 경제적 타당성’ 발표,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민철 산업부 통상협력심의관은 "2010년 발효한 한-인도 CEPA가 양국 통상협력확대에 기여해왔으나, 타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낮은 양허율 및 엄격한 원산지 기준, 일-인도 CEPA 발효 등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며 "양국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도록 성실히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한-인도 CEPA 추가 자유화의 경제적 타당성’ 발표를 통해 한-인도 CEPA 개선시 실질GDP 약 0.05~0.1%, 후생수준 약 6억~12억달러 개선 효과를 예상했다. 또 CEPA 효과 극대화를 위해 양국 간 글로벌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산업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전문가 토론에는 부산외대 이순철 교수, 코트라 아대양주팀 박민준 차장 등이 참석해 한-인도 CEPA 개선이 정부간 협력 의제와도 연계돼 시너지를 창출하고, 양국간 이익의 균형(balance of interest)이 도출되기를 희망했다.

산업연구원 민혁기 박사는 "한-아세안 투자 유보 작성은 아세안 기체결 FTA상 최초의 투자 유보 작성으로 의미가 있고 우리 투자자 보호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아세안 FTA 투자 유보 협상도 논의된 바, 그간 5차례 진행되어온 투자 작업반 논의와 유보 협상의 경과 및 기대효과에 대한 발표가 이뤄진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인도 CEPA 개선 추진 방향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고 국회 보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