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성북구청장 "저출산 위기 대한민국 아동친화국가가 미래다"

왜 ‘아동친화국가’ 인가 글 통해 아동 친화국가 강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최근 인천 장기결석 소녀, 자녀 시신 훼손 냉동 보관 사건 등 우리 사회를 경악케 하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잇달아 보도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김영배 성북구청장(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이 '당신의 아이는 안녕하십니까?' 란 제목의 저출산 위기 방안을 내놓아 눈길을 모으고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 구청장은 먼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정책은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총괄적인 주무부처가 없고 제공서비스의 중복 등으로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는 현실이다. 대상연령도 아동복지법, 소년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이 모두 제각각이다. 이런 현실에서 제대로 된 어린이·청소년 정책을 펼치고 우리의 아이들이 안녕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아이들이 안녕하지 못한 상황은 15년째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국가에 머물고 있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며 "미국의 재정·경제예측 전문가 해리 덴트는 '2018년 인구절벽'을 통해 소비·노동·투자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식물경제에 직면하게 될 세상을 경고하고 있으며,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스대 교수는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인구소멸국가 1호'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19명을 유지할 경우 2750년에는 국내의 모든 인구가 사라진다. 결국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망이 달린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위기 의식에서 정부는 지난 10년 간 두 차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약 150조원 예산을 투입, 최근 제3차 기본계획도 발표했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저출산 원인을 만혼이나 비혼에서 찾고 보육부담 경감이나 청년 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세웠으나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구청장은 "출산수당 지급, 육아보육지원, 육아휴가 연장, 탁아시설 확충 등 전폭적인 재정지원에도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농경시대와 산업시대의 자식은 ‘자산’이었으나 정보화시대가 오면서 자식을 ‘비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며 "북유럽 국가들이 저출산 해소를 위해 미혼모 지원, 이혼·재혼가정 지원, 고령인구 지원 등 다양한 가족지원정책을 진행했음에도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이유도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 극복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과 비전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며 국가가 아이를 낳으면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여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시지옥-취업지옥-생계지옥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헬조선’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출산장려금 몇 만원 더 주고, 보육료 얼마 더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키워주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 즉 아동 친화적인(Child Friendly)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김 구청장은 "2002년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시작해 250여개 도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지정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프랑스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프랑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아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현실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왔다. 특히, 숄레 시는 ‘국가가 아이를 책임진다’는 보육·육아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공무원의 아동보육 책임감과 아동의 권리, 차별 없는 성장, 감각을 통한 성장의 중요성 인식 등 아동의 관점에서 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대한민국 이제는 아동친화국가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성북구 역시 지역 내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어왔다.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닌 시민으로서 권리의 주체라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생존·보호·발달·참여의 4대 권리를 기본으로 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근간으로 8개 정책과제와 36개 세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고 소개했다.

또 전국 최초로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1.12),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2012.12), 아동 관련 모든 정책-사업-법령에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실현되는지 점검하는 아동영향평가 등 노력을 통해 2013년 11월 우리나라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았다고 전했다.

김 구청장은 "올해도 아동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아동친화도시 성북을 목표로 아동이 정책결정의 주체되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성북구의 아동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노력은 이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2015.9.14.)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 "많은 지방정부들이 저출산 시대를 극복할 대안으로 아동친화도시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길 바란다. 대부분의 정책이 지방정부를 통해 구현되기에 저출산 대응 또한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그러나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생산인구에 편입되고 공동체의 성장에 기여하기까지 최소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성북구가 아동친화도시에서 아동친화국가로 아젠다를 확장하려는 이유"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구청장은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가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동에게 친근한 도시’가 되면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국가’는 가능하다. 아동친화국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