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막판 진통...北 '남은 돈줄' 운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막판 러시아 변수로 지연돼 3일 0시(한국시간)에 표결될 전망이다. 기존보다 강력한 제재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의 '돈줄'을 제대로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안보리 대북제제의 핵심은 북한의 '남은 돈줄' 죄기로 요약된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이후 앞으로 5차, 6차 거듭될 핵보유 의지를 원척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다.

로이터통신은 1일(현지시간) 북한의 12개 단체와 16명의 개인이 추가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단천은행 베트남 대표 2명도 이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또 수입이 금지되는 사치품의 목록도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고급 시계, 수상 레크리에이션 장비, 미화 2000달러 이상의 스노모빌, 납 크리스털,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장비가 새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다. 결의안 초안에는 모든 수출입 화물의 검색 의무화, 광물거래ㆍ항공유 공급 금지 등이 담겨 있는 것을 알려졌다. 이대로 통과될 경우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초강경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번 제재안은 2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이라며 "만약 그대로 채택된다면 북한 정권에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과 관련, "우리(북중)가 일상적 관계를 맺어 온 이웃이지만, 결의안이 채택되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막판 러시아가 변수로 떠올랐다. 초안에 대해 두 차례 '지연 요청'을 한 것이다. 안보리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에 이어 1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결국 러시아의 요구로 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3일 0시)로 연기됐다.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나머지 14개 이사국(상임이사국 4곳 포함)이 동의를 해도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러시아가 초안에 대한 24시간 절차적인 검토를 거론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대표부는 연기 요청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는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이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일부 수정됐다고 2일 보도했다. NHK가 입수한 최종 결의안에 의하면, 대북 항공유 수출 금지 항목에 '북한 민간 항공기의 해외 급유(연료 판매 및 공급)는 허용한다'는 예외규정이 포함됐다. 또 제재 대상자 목록에서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의 러시아 주재 간부 1명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NHK는 리스트에서 삭제된 간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광물 자원 거래를 담당하는 인물이라고 전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