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아이폰 잠금해제 안 해도 된다"…애플 주장에 힘 실렸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를 두고 미국 수사당국과 대립중인 애플에게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2014년 일어난 별도의 사건과 관련, 애플이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할 필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에서 애플이 마약상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4년 6월 마약거래 용의자의 아이폰을 압수한 수사당국이 애플에 잠금장치 해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법원은 애플에 대한 당국의 요청이 헌법 정신을 해칠 수 있다며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현재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를 할 수 없다며 미국 당국과 대립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연방버원은 지난달 16일 애플이 잠금해제를 통해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범인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에 담긴 정보를 연방수사국(FBI)이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명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지난달 25일 법원에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