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아동학대 대응 공약 발표…"예산 1000억 확충"

아동복지진흥원·학대전담 경찰관 신설…피해아동 지원위한 특별법 제정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28일 아동복지진흥원,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신설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당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아동복지진흥원(가칭)'을 설립해 종합적인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아동복지진흥원은 응급전화 응대, 외부기관 협력, 아동학대 관련 연구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갖추고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을 신설해 시신훼손, 장기매매 등 극단적인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아동복지진흥원과 경찰청이 TF팀을 구성해 공조한다는 구상이다.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은 신규인력을 충원해 기존의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관련법 손질에도 나선다.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후유증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더불어 아동학대예방 재단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학대트라우마 중앙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유관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해바라기센터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당은 해바라기센터를 기존의 성폭력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학대피해아동까지 확대해 의료·치료를 담당하는 권역별 심리지원센터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피해아동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거주형 아동 치료병원'을 운영하고, 예비부부·출산 전후·자녀 연령의 단계별 등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해 아동학대 발생을 조기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당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올해 예산을 기존 185억에서 대폭 늘려 약 1000억원으로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한국과 일본의 아동학대 예방 예산을 비교해보니 일본은 약 1조3588억원으로 한국보다 73.4배 높으며, 총예산 대비 편성 비율도 2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항목별로 보면 ▲아동복지진흥원에 394억6200만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344억9900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에 150만3900만원 ▲애프터케어 시스템 지원에 10억원 ▲대국민 홍보 25억원 ▲트라우마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50억원 ▲거주형 아동치료 병원 환경 조성에 25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