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분쟁 경기도 무료상담 나선다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소유자가 여러 명인 상가나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관리문제로 인한 도민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집합건물 분야 전문변호사가 오는 3월3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동안 수원 경기도청에서 민원상담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감독 권한이 행정청에 있지 않고,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관리인, 소유자, 임차인 간 분쟁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 당사자 간 이견이 커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따라 도는 상담을 통해 집합건물 민원 분쟁을 돕기 위해 무료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상담 희망자는 전화(031-8008-3476) 또는 도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상담에는 법무법인 세인 김연기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김영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담 이명근 변호사, 법률사무소 재인 이종상 변호사, 자평 법률사무소 이종훈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도 관계자는 "전문변호사 상담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집합건물 관련 분쟁 사건이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완충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증가 및 시간낭비를 줄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