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에 5500억원 특별대출패키지 지원(종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개성공단 기업에 5500억원의 특별대출 패키지가 지원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성공단 기업 특별대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오는 29일부터 개성공단 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이하 협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진기금), 국책은행, 신·기보를 통해 5,500억원의 특별대출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영업과 신규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기금, 중진기금,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각각 800억원, 600억원, 100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국내외 대체설비 마련 등을 위해 시설자금 용도로 중진기금에서 600억원, 국책은행에서 1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은 수출자금 500억원, 신·기보는 특례보증 500억원을 제공한다.

이번 특별대출은 2013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의 특별대출 3500억원에 비해 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기업이 정상화 될 때까지 안정적인 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대출 기간도 2013년 당시 '통상 1년 만기'에서 이번에는 '통상 3년 이상'으로 대폭 연장했다.

협력기금 1.5%, 중진기금 2%, 국책은행과 신·기보 등은 평균 3%대 등 현재 통상적인 시중금리에 비해 대폭 인하된 금리를 적용한다. 일반적인 대출심사 기준도 완화해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중인 기업에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대출가능 심사등급을 5등급에서 10등급까지로 하향 조정하고, 국세체납·부채비율 초과·한계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규모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물론 영업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 실장은 "어제 개성공단 기업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피해규모는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추산한 것"이라며 "정부는 오늘 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논의, 확정함에 따라 법률에 따른 공식적인 기업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정확한 피해규모가 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주부터 조사방식, 범위 선정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준비에 착수하며, 다음달부터 수행기관 선정, 실태신고서 안내 등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제출한 실태신고서에 대해서는 전문회계법인에서 검증하고, 입주기업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실태조사 전과정에 대한 자문 및 평가를 진행한다.

이 실장은 그동안 정부의 신속한 지원조치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장근로 등을 통해 조기생산 노력이 나타나고 있고, 입주기업 4곳은 시화 지식산업센터 내에 대체공장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해 신속한 생산재개를 준비중"이라며 "입주기업들에 대한 신규대출, 금리인하,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등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인천시는 인천지역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36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대체생산부지도 적극 알선하기로 했다"면서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계도 입주기업에게 납품기한 연장, 납품대금 조기지급, 자금 저리대출 등으로 도움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실장은 개성공단 기업 근로자 지원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기업의 경영정상화와 함께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그동안 재취업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등 기존의 대책을 활용해 신속하게 지원해오고 있다"며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은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