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내홍에 빠진 한국경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나주석 기자]한국경제가 외압내홍(外壓內訌)에 빠졌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국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협박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강경해지고 있다. 당초 정ㆍ경분리 원칙이 지켜질 것으로 봤지만 향후 비관세장벽 등이 높아지는 등 보이지 않는 경제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내부적으로는 무제한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테러방지법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경제관련 법들의 발목이 또 다시 붙잡혔다.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23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보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런 문제들이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한다면 양국 관계는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고 한국의 안전이 보장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만약 중국 정부가 비관세장벽 등을 동원해 경제압박 조치에 나선다면 대(對)중국 수출 의존도가 25%를 넘는 한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한국의 연간 수출 금액은 약 5270억달러로, 이 가운데 1370억달러가 중국으로 향했다. 홍콩 등 중화권을 합칠 경우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0%에 육박한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만 해도 0.9%에 불과했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전체 수출의 25%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는 현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에서 7%대 성장이 무너지자,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감소폭도 매달 커져 지난해 11월 -6.8%에서 올 1월에는 -21.5%까지 확대됐다. 우리 수출이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경제적 제재가 미칠 여파가 더욱 우려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중국계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채권시장의 경우 1월 말을 기준으로 중국계 자금이 전체 외국인 보유액 가운데 17.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국내 상황도 녹록치 않다. 테러방지법 여당 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일방적 직권상정과 야당의 무제한토론으로 국회가 꽉 막힘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처리를 촉구한 법과 각종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본회의 처리가 막혔다.

일단 대부업 및 여신전문금융업의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한시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도 막혀있다. 대기업 연봉 상위 5인의 연봉을 공개하는 자본시장법과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신용카드 포인트를 카드사가 일정기간 합산해 일괄 기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도 정무위원회의 문턱은 넘어섰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제자구 심사 단계에 멈춰 있다. 정상적 국회 의사일정이 진행됐다면 법사위를 거쳐 24일 통과됐어야 하는 법들이다.

여야간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도 꽉 막혀 있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10일로 끝나는 임시국회내 처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재보험법ㆍ파견법을 중심으로 한 노동개혁 4법 역시 처리가 순탄치 않다. 야당은 여전히 파견법을 강경히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노동개혁법과 서비스발전법은 선거구 획정 문제와 맞물려 진통을 빚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 기준이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이라는 암초를 만나 19대 국회 회기내 처리가능성 조차 요원해진 상황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